한미 정상회담서 농산물 개방 압박
마스가 프로젝트도 구체화할 전망
‘3500억 달러 투자’ 주도권엔 이견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를 막아 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여전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0조원)의 주도권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다. 여기에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던 원전 분야 협력 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별 쟁점을 짚어 봤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나흘 전 미리 워싱턴DC로 건너가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통상 의제를 조율했다. 미국 측은 쌀·소고기·사과 등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관세 협상 2라운드가 펼쳐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비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협력도 의제로 급부상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미국에 원전을 지어 달라”고 제안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뛰어난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까지 방미 길에 오르면서 한미 원전·에너지 협력은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 1기당 물품·용역 구매와 기술 사용료(로열티)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합의했다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스가’(MASGA·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투자액 1500억 달러(210조원)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직접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28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놓고선 양국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모두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을 통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의회가 입법에 반대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관세 협상 당시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