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회담으로 셔틀외교 조기 복원

“양국 관계 발전, 최적의 협력 파트너”
예정 시간 넘겨 1시간 소인수회담
관세 협상 논의에 많은 시간 할애
일본산 수산물 규제 완화엔 입장 차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난 23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진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보다는 양국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 것이 ‘실용외교’ 관점에서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후 2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며 이번 회담의 의의를 평가했다.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회담 방문국으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직접 이를 강조하며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 준다.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의 강화·발전은 양국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위 실장은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앞두고 한일·한미일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는 소인수회담에서 당초 예정된 20분을 넘겨 1시간가량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과거사 부분은 이번에도 물밑에서 기본 입장 정도만 일부 다뤄진 모양새다. 위 실장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소인수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등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양국 관계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실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금방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일본이나 한국 내 정치 지형 등도(살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발표문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일본 내부 정세를 고려해 더이상 진전된 발언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들에게 “(후쿠시마산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이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고 했고,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수산물 이슈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지만 공동발표문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