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와 중국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 등이 촉발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R&D 지출은 전체 매출 대비 1.9%로 전체 제조업 비중(2.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차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고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들의 R&D 노력도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R&D 예산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와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새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 등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성규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연구원 상무는 △전동화 △스마트화 △국제 질서 변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국가적인 차원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관세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좀 더해서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데다가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임금체계 개편과 효율적인 노동 시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