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책 직후 단기적 감소 그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 달 새 2억 뛴 전셋값
13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 한 남성이 외벽에 붙어 있는 전세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지난 6·17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한 달 새 전세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1억∼2억원가량 껑충 뛰었다. 갭투자가 막히자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번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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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서울 갭투자 비율은 14.3%였으나, 지난 7월엔 41.9%로 무려 27.6% 포인트 뛰었다. 특히 같은 기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갭투자 비율은 21.4%에서 44.9%로 23.5% 포인트 상승했다.
갭투자란 쉽게 말해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갭투자 대책을 지속해서 내놨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 비율이 줄자 문 대통령은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갭투자 비율은 지난 5년간 등락을 반복했는데, 실제로 비율이 줄어드는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였다.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갭투자 비율은 14.3%로 크게 떨어졌고, 2018년 9·13 대책 발표 때도 30.9%를 기록했던 갭투자 비율은 10월 19.9%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내 비율이 바로 반등하면서 단기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10-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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