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만 하더라도 금감원이 결정한 사안이지만, 라임펀드 문제의 경우 금융위가 수차례 회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다”며 “논의를 통해 이건 일반 말단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이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였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당국은 판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고경영자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연임 도전은 불가능한다. 애초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원장이 사실상 ‘소송하지 말라’는 뜻을 드러내면서 손 회장은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손 회장이 지난 1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장고에 들어서자, 김 위원장까지 나서 손 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인사에 대한 관치 논란 관련 “CEO들이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임원 적격심사라는 게 (임원 자격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당국이 테스트하는 건데 관치가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할 만한 사람이냐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관료이니 안된다 이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장 제청에 관해선 김 위원장은 “현재 복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윤종원 행장의 임기가 며칠 남았기에 조금 더 보고 있다”면서 “언제 제청할지는 좀 더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 전 원장이 후보 중 한 사람인 건 맞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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