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법적 권한 필요” 처음 주장
금융위 인가 방향 입법 논의 진행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의 발행 인가 주도권 싸움이 감지된다. 현재 입법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통화당국이 인가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제도 미비로 국내에서 발행이 막혀있는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송금을 비롯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에 쓰이는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며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고 팀장이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무자급인 고 팀장은 현장에서 본인을 ‘학술대회 등에 한은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입법 논의는 금융위에 발행 인가권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금껏 네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위원회를 여는 등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포함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며 주도권을 확실히 하는 모습이다. 정부안은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처럼 중앙은행이 금융 당국의 역할을 분담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적극적인 인가권을 갖는 사례는 없다”며 “한국은행이 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막연한 우려로 금융당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