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퇴영에 뒤처리 차출
업무 무관 개똥 치우기 투입
“4시간 넘으면 무료” 한숨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했을 때 행사 수습에 ‘공무원 동원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메일 한 통에 담긴 인력 협조 요청에 어디로 갈지, 얼마나 동원될지도 모른 채 잼버리 뒤처리를 하러 가야 했다.

이처럼 나라에 일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 차출이 당연시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해 관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희생만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다.

앞서 잼버리 파행 당시 인사혁신처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각 부처에 영어 회화 능통자 10명씩을 잼버리 행사에 동원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36개 부·처·청에서 180명이 투입됐다. 이 외에도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업무 등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다. 직급은 5급에서 9급까지 다양했다.

공무원 동원령은 ‘잼버리 특별법’에 근거한 합법적 요청이지만 차출 대상이 된 관가에선 불만이 쇄도했다. 당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특별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정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알량한 계획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경기도에선 유기견 견사 청소 등에 도청 공무원을 동원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개똥을 치우고 먹이를 주는 등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에 공무원을 투입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내식당 ‘水산물데이’도 관가의 불만 중 하나가 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자 정부는 매주 수요일 세종·서울·과천·대전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에 공무원이 동원됐을 뿐 아니라 ‘특식’이라며 값을 8000원으로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받자 볼멘소리가 나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등에 맞춰 민간 기업들이 수당 및 보상체계 합리화에 나선 데 비해 보상 없는 공무원 동원이 반복되면서 관가에선 자조와 반발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과 같은 ‘일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 수당 규정상 초과 근무 시간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최대 4시간만 인정된다.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수당은 4만~5만원 수준이다. 한 공무원은 10일 “적어도 일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반영해 줘야 하는데 4시간만 인정해 주니 그 이상은 무료 봉사”라면서 “그야말로 공노비라는 얘기가 현실과 크게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