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조 늘었지만 나라 곳간 벌써 비었다

국세 2조 늘었지만 나라 곳간 벌써 비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09 20:46
수정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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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관리재정수지 1조 8000억 적자
소득세 증가에도 ‘코로나 지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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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1월 국세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출도 덩달아 늘면서 나라살림 가계부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로 출발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 4000억원 증가한 38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거래량과 펀드 환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2조 4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국세도 1조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 세수도 기저효과 등으로 4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부가세 세수는 1조원 줄었고, 관세도 원유와 같은 고율 수입 품목의 비중이 줄면서 3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외에 세외수입(1000억원)과 기금수입(3조 6000억원)도 모두 늘면서 정부 총수입은 전년보다 6조 1000억원 늘어난 5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도 1.0%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 8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1월부터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1조 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적자 규모도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 1월 총지출이 전년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 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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