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추진
분당·일산 등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기존 정부 공급정책에 민주당의 색깔을 입혔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를 활용하되 애초 계획 물량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2·4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먼저 정부가 이달 택지지구를 지정하려다가 공직자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정을 미뤄 왔던 11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오는 8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 신규택지에 공급하기로 한 18만 가구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복합개발도 확대 추진한다. 도심복합개발의 경우 4차 선도사업지구를 지정해 11만 가구를 확보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 가구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고 있는 ‘누구나 집’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20%만 내고 10년간 장기 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 입주 때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면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나누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른바 이익공유형 주택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인 가구 증가 물량을 내놓지 못했지만 6개 신도시 공급계획(25만 가구)에서 10%만 늘려도 2만~3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