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상향 시뮬레이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법 개정을 거쳐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도 재산세율이 현행 0.4%에서 0.35%로 0.05% 포인트 감면될 예정이다. 전국 44만여 가구가 평균 18만원가량 새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20%)까지 합치면 최대 40만원까지 보유세가 감면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의 96%가 재산세 감면 혜택

민주당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해엔 감면 대상이었던 주택 상당수가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억원 이하 공동주택 1312만 가구 중 39만 5000가구(3.0%)가 올해는 6억원을 초과하면서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44만 가구가 총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보면 전체 공동주택(1420만 가구)의 약 96%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공시가격 8억 7800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 1차(전용면적 84㎡)는 보유세가 218만원에서 179만원으로 39만원가량 감면된다. 재산세가 120만원에서 88만원, 지방교육세는 24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 영향이다. 도시지역분재산세(74만원)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보유세 24만원 줄어

같은 구에서 공시가격 8억 400만원인 대방이편한세상(84㎡)도 보유세가 183만원에서 151만원으로 32만원가량 줄어든다. 재산세(96만원→70만원)와 지방교육세(19만원→14만원)가 각각 26만원과 5만원 깎였다. 공시가격 8억 2500만원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4단지(84㎡)도 보유세가 22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4만원 정도 감면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