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투자 美·유럽 쏠림현상… 가치 공유 ‘프렌드쇼어링’ 주목해야”

“FDI 투자 美·유럽 쏠림현상… 가치 공유 ‘프렌드쇼어링’ 주목해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15 18:00
수정 2022-09-15 1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부·산업연 ‘제1차 투자정책포럼’
민관 함께 세계 FDI 동향·정책 점검
이미지 확대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재한 ‘제1차 투자정책 포럼’의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문 실장과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 안병수 외국인투자연구센터 센터장, 김동희 KOTRA IK 선임전문위원,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재한 ‘제1차 투자정책 포럼’의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문 실장과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 안병수 외국인투자연구센터 센터장, 김동희 KOTRA IK 선임전문위원,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투자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최근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포럼을 시작으로 민관이 함께 연말까지 주요 분야별·쟁점별 포럼을 연 뒤 국내 투자환경 및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세가 감소한 가운데 2018년 이후 북미 지역이 투자 상위국으로 떠오르고 중국·홍콩으로의 투자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미·유럽 등 선진지역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인 산업연구원의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김계환 본부장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본의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투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선진국 간의 투자가 증가하는 ‘프렌드쇼어링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FDI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제”라면서 “지속적인 FDI 유치를 통해 우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