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혹’ 강선우 후보자 강행
검투사처럼 매 맞고도 살아남는
노무현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돼
자진 사퇴, 대통령·정부 돕는 길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 지수를 높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인사까지 나서 “지역구 민원을 안 들어주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 갑질’을 폭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5년 됐다. 시간의 축적으로 제도 성숙이 이뤄질 때인데, 최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역대 정권에서 낙마한 이들은 대부분 능력보다 부동산 투기·논문표절 등 도덕성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도덕성 부분에 여태껏 보지 못했던 보좌진 갑질을 비롯해 병원 갑질, 예산 갑질 의혹 등 ‘갑질 시리즈’를 새로 선보이고도 끄떡없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와 대법원장 등에 한정됐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은 물론 장관까지 확대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하는 ‘불편한’ 절차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노 전 대통령은 장관까지 청문회에 세웠을까. 참모들은 청문회가 정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그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내세운 게 ‘글래디에이터론(論)’이다. “고대 로마의 검투사인 글래디에이터가 시민들이 운집한 콜로세움에서 혈투를 벌였듯이 공직 후보자들이 공개된 인사청문회장에서 매를 맞고 방어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럼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비데 수리 지시,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 및 임금체불 의혹 등을 충분히 소명했는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검투사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도덕성과 실력을 보여 주며 쏟아진 의혹에 맞서 명쾌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강펀치 질문에 거짓 해명과 황당 답변으로 국민들의 부아만 돋구었다.

오로지 윗선에서 구명 동아줄이 내려오기만 고대하는 태도였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줄은 내려보냈지만,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는 ‘국민 정서법’에 크게 어긋난 그 동아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어쩌면 이런 행태를 노 전 대통령이 지하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 여의도에서 강 후보자를 ‘까까갑’(까도까도 갑질), ‘덮덮갑’(덮어도 덮어도 갑질)으로 부른다고 한다. 보좌관들 사이에선 갑질을 폭로한 이들에 대한 보복이 걱정돼 “장관 되는 게 더 낫다. 여의도로 돌아올까 걱정”이라는 웃픈 얘기도 오간다.

여권에 그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다지만 사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뒤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문회에서 세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동안 같은 의원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감싸 주던 동료애 전통(?)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현역 의원이라 생존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지만, 결국 그를 구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한 국힘의힘 의원은 “너무 문제가 많아 민주당 의원들조차 ‘현역의원 불패’라는 선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더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약자에 대한 ‘갑질’은 공직자의 기본인 공사(公私)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사리분별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나.

최근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3번 인사청문회에 섰던 이용섭 전 의원은 소설미디어(SNS)에 “국민은 조그마한 흠결을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 몰지각하고 염치없는 인물, 능력이나 자질 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을 걸러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흠결이 크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통과 커트라인이 형편없이 추락한 요즘 딱 맞는 조언이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