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개혁·개방 시늉 말고 전면 실시해야

[사설] 북 개혁·개방 시늉 말고 전면 실시해야

입력 2012-08-11 00:00
수정 201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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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경제 개혁에 나섰다는 게 국내외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운용 방침을 제시한 뒤 관련 개혁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리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가가 정해 온 제품 생산과 판매·수익·분배 등을 각 생산단위, 즉 공장이나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오랜 식량난 때문에 진작 유명무실화되기는 했으나 식량배급제 역시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도 한다. 배급제가 공산주의 체제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생산·판매의 자율화와 배급제의 실질적 폐기는 북한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은 몇 가지 변화상을 보여 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폐쇄주의 탈피다. 공연장에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등장시키고 영화 ‘록키’의 배경음악과 ‘마이웨이’를 연주했다. 김정은이 직접 놀이공원을 찾아 관람객들과 어울리고 부인 리설주를 대중 앞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달 초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북·중 경제협력을 모색하고도 있다. 이런 행보에 비춰 스위스 유학을 통해 자본주의를 경험한 김정은이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걸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북한 주민의 궁핍과 민심 이반에 있다. 6·28 조치가 흉흉한 민심을 달래 집권 기반을 다지려는 얄팍한 통치술이라면 결과는 뻔하다. 2002년 7·1 시장도입 조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이번 조치가 개혁·개방의 새로운 북한을 향한 첫걸음이길 바란다.

2012-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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