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일본 왕실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가능성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왕위를 넘기고 물러날 뜻을 지닌 것과 관련해 내년 초 법률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왕위 계승이나 왕족의 신분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 이하 전범)을 포함해 관련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가자오카 오리유키(風岡典之) 장관 등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간부 수명이 올해 봄 이후 전범 개정에 관해 검토했으며 논의 내용이 총리실과 일왕 부부 등에게 공유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인사 때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찰청 등 옛 내무성 계열의 과장급 약 10명을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내각관방 부(副)장관 산하에 모아 극비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전범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대(一代)에만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여기서는 전범 자체를 개정할지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의 만 83세 생일인 올해 12월 23일까지 생전 퇴위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생전 퇴위와 관련해 아키히토 일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사례가 일본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궁내청이 올해부터 일왕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을 검토했으나 아키히토 일왕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상징에 어울리는 존재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양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향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보도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업무 경감 구상에 대해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 별개의 얘기지만 가능하다면 책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작년에 75차례 지방 등을 방문하고 황거(皇居)에서 외국인 방문자를 비롯해 270차례의 손님맞이를 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아사히는 스기타 부장관의 팀이 생전 퇴위 문제에 앞서 여성 미야케(宮家, 미야<宮>라는 칭호를 받은 왕의 일가) 창설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왕실 제도의 존재 방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범은 일왕의 생전 퇴위 규정이 없고 여성의 왕위 계승이나 여성 미야케 창설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양위 의사를 드러낸 것이 전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