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내달 초 싱가포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서 합의”
북한군은 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5일 나흘간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해당 작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보면 노즐(화염 분사구)이 화성-17형의 4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화성-15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미사일은 오른쪽(화성-15형)에 비해 탄두 부분이 뾰족한 모습으로 대기권 진입시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11.7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략 합의할 방침으로,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적 틀로는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된다.
앞서 한미일은 작년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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