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여성에게 법원이 영상 삭제는 명령했으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내의 행동이 비록 법적 경계를 넘었지만, 내연녀 역시 사회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텅현 법원은 리 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으로부터 받은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상급법원인 우저우시 중급 인민법원 역시 이달 초 원래 판결을 유지했다.

2023년 8월, 리 씨의 남편 후 씨와 불륜 관계였던 왕 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임대 아파트에서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왕 씨는 자신과 후 씨의 사적인 장면이 녹화돼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뒤, 온라인에 이 영상이 유포돼 여러 차례 조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 카메라는 리 씨와 그녀의 남매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개월간 리 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왕 씨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 씨에게 온라인 사진과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리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왕 씨는 리 씨와 그녀의 남매를 고소하며 자신의 사생활, 명예, 초상권 침해 중단과 모든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공개 사과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리 씨는 해당 주택이 자신의 남편이 임대한 것이므로 아내로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이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텅현 법원은 리 씨의 행동이 왕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리 씨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더라도 온라인에 영상을 공개한 행동이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왕 씨 관련 모든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왕 씨가 기혼남성인 후 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위이며, 이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고 사회주의 가치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왕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내연녀가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고, 다른 이용자는 “증거 영상이 없었다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