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중재안’ 12일 美·러 회동이 중대 고비

‘시리아 중재안’ 12일 美·러 회동이 중대 고비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순조로운 타결여부는 미지수…유엔, 시리아 난민 남미행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중재안이 논의되는 동안 공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시리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알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안으로 무력사용 없이 화학무기 위협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상·하원의 공습 결의안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의회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중재안이 성공할지 예상하는 건 이르다”면서 “어떤 합의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포기)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에 공습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뒤 “만약 외교가 실패하면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독재자들도 화학무기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은 적절한 노력으로 어린이들이 화학무기로 죽는 사태를 멈추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것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고 우리를 특별하게(exceptional)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예외주의’를 공식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중재안이 순조롭게 타결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날 소집 예정이던 유엔 안보리 회의가 러시아의 요구로 취소된 게 단적인 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중재안에 ‘시리아가 화학무기 포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길 원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군사개입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 난민 일부를 중남미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유엔은 인접국에 머무는 시리아 난민 수용을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13-09-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