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확산하나…찬반 논란 증폭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하나…찬반 논란 증폭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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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콜로라도주가 1일(현지시간)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다른 많은 주들이 콜로라도주처럼 마리화나 합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으나 반대파들은 마리화나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오락용으로 마리화나를 사고팔 수 있게 한 곳은 콜로라도주가 처음으로 워싱턴주도 올해 봄 늦게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흡입하는 행위를 주민 다수 의견으로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후닥은 가까운 장래의 주된 초점은 미국내 20개주에서 이미 합법화된 의료용 마리화나의 통제된 판매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들은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의 실험을 지켜본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마리화나 합법화 로비단체인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의 매이슨 티버트 홍보부장은 알래스카주에서는 마리화나 지지자들이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주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델라웨어와 하와이, 메릴랜드,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와 버몬트주에서는 주민투표 대신 주의회를 상대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티버트 부장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가 사상 최고치이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미국민의 대다수인 58%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연방정부기관인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의 조사에서는 미국내 고등학교 상급생의 39.5%가 마리화나를 유해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년전의 44.1%보다 낮아진 수치다.

마리화나에 대한 여론이 바뀌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작년 8월 연방검찰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들의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더이상 단속 목표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마리화나의 위험은 진짜라면서 마리화나와의 싸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마약정책 고문을 지낸 케빈 사벳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오랜기간 암을 유발하는 담배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고 있는 거대 담배업체와 같은 거대 마리화나 업체의 탄생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8년이면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마리화나 시장에 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2일 마리화나 관련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신고점을 기록했다.

사벳은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은 한달에 한번 마리화나를 피우길 원하는 히피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마리화나로 시작해 다른 마약으로 확대될 거대산업의 출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도 마리화나 복용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사법당국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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