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도 17일쯤 통과 유력

미국 하원이 2007년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의 내용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도록 미 국무장관이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수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안에 달린 국무부 업무 관련 부속문서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내용이 수록된 것이다. 즉 세출법안 7장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에 달린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항목에 ‘세출위는 2007년 하원 위안부 결의안(H.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발의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17일쯤 통합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