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 로빈 후드?’…미국 ‘부자증세’ 논란

‘오바마 = 로빈 후드?’…미국 ‘부자증세’ 논란

입력 2015-01-20 04:48
수정 2015-01-20 0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부자 증세’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미 일부 언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로빈 후드’(Robin Hood)에 비유해 눈길을 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행보가 중세 잉글랜드 민담에 등장하는 ‘의적’ 로빈 후드와 흡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민담에서 로빈 후드는 여러 호걸과 함께 귀족 등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적으로 등장한다.

의회전문지 힐(The Hill)과 워싱턴타임스 등은 19일(현지시간)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구상 등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국정연설에서 밝힐 각종 정책을 소개하면서 그가 로빈 후드를 자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로빈 후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백악관(참모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유층과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마디로 부자들의 돈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저축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올리기를 원하는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뻔한 반발을 예상하고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것은 임기 말 업적 쌓기와 더불어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화당에 밀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레임덕(권력누수)이 한층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친정’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미 정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 참패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밝혀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각종 경제 지표 호조 속에 지지율도 1년 8개월 만에 50%를 회복한 터라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도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을 제시하며 계속 공화당과 대립각을 넓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