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가진 中·러 반대하면 불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현재 안보리는 영구적 임기와 거부권을 지닌 이른바 P5(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의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개혁 차원에서 기존 P5 외에 거부권을 갖지 않는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이 포함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가 거론됐지만 다른 회원국의 반발로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설사 미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묵인한다 해도 안보리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유엔 헌장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193개국)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상임이사국 중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은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