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1-03 22:48
수정 2016-01-04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첫 연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화 반발에도 구매자 조회 강화할 듯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총기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화당과 총기협회(NRA)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새해 첫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미완성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내 만연한 총기 폭력’을 꼽고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고유의 행정명령 발동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 전역에서 총기 폭력의 생존자들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이 같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신원 조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됐다가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명의 미국인이 총기 폭력에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모든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단 한 사건이라도 막기 위해,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수개월간 해 온 총기 규제 검토 결과를 토대로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만나 최종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독자적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총기 면허 판매업자뿐 아니라 총기를 거래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을지연습 첫날인 지난 18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과 서울시의회 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비상 상황에 만전을 기해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화생방 방호시설과 청정기계실을 둘러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상황 보고를 받았다. 최 의장은 “드론, 사이버 공격과 같이 시시때때로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를 비롯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 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하며, 드론·사이버 공격 등 대응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