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北, 수소탄 아닌 단순 핵실험”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배치 논의 없어”

美 의회 “北, 수소탄 아닌 단순 핵실험”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배치 논의 없어”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조사국 “기술확보 의구심” “사드 문제 정책당국자가 결정”

미국 군당국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술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이와 관련해 “(수소탄이 아닌) 단순 핵실험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19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관련된 우리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링 청장은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는 북한의 모든 실험을 비롯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북한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논의나 고려가 없다”며 “우리는 광범위한 잠재적 방어 능력을 놓고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장비의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사드 문제는 국무부 등 정책당국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 6일 ‘수소탄 핵실험’은 수소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 또는 단순한 핵폭탄을 실험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그런 (수소탄 핵실험)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일반적인 다른 수소탄 실험과 비교해 (지진파 등) 상대적으로 낮은 위력을 이유로 수소탄 실험이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들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수소탄이 아니라 단순한 핵실험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내부의 정치적 지지나 주변국에 대한 (핵)억지력 과시를 노리고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 또 북한 과학자들이 최고지도부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말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