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중진 루비오 상원의원, 트럼프 ‘ZTE 제재 완화’ 반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이는 ZTE 문제를 미·중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한 트럼프 행정부와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는 의회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루비오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의회는 중국 통신업체들이 미국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ZTE는 지난해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금지 조치를 받은 뒤 존폐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일 경영진 교체, 벌금 13억 달러 납부 등을 조건으로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이 지난 22일 20~25%였던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로 내리는 등 무역 장벽을 낮춘 데 대한 화답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루비오 의원은 ZTE 제재 완화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파다.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중국과의 합의안이 미국의 안보나 기업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스파이로 활용된다. 그 업체들은 기기 내에 장치를 탑재해 우리를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해 온 사업가 출신이지만 루비오 의원은 미국 패권과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공화당 주류 출신이라는 점도 이 같은 성향의 차이를 보여 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5-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