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해가 저물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처 감독 감찰관 ‘자른다’

금요일 해가 저물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처 감독 감찰관 ‘자른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5-18 08:16
수정 2020-05-1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17일(현지시간) 전용 헬리콥터 마린온으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내려 걸으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17일(현지시간) 전용 헬리콥터 마린온으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내려 걸으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금요일에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관을 해고했다. 최근 6주 새 정부 부처의 업무 활동을 감독하는 감찰관을 셋 해고했는데 모두 금요일 저녁 이후였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의 해임 첫 보도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15일 밤 10시에 나왔다. 리닉 감찰관은 국무부 당국자들이 다수 연루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심판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에 응했고 최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2주 전 금요일인 1일 밤 8시쯤에는 보건복지부 감찰관 크리스티 그림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림 감찰관은 지난달 코로나19 진단 도구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마스크 같은 의료장비 역시 광범위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 눈밖에 난 이유였다.

역시 금요일인 지난달 3일에는 밤 10시쯤 마이클 앳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이 해임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보고서가 믿을 만하고 긴급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다.

갑작스럽게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정부 발표는 대개 정부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언론에서 문제를 삼더라도 이미 ‘주말 모드’에 들어간 독자의 관심을 끌기 쉽지 않아 특정 사안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WP는 “‘금요일밤의 뉴스 투척’은 선례가 많은 정치적 속임수이며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요일은 아니지만 화요일인 지난달 7일엔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 대행이 자리에서 밀려났다. 코로나19의 타격에 따라 의회를 통과한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지출을 감독하는 인사였다.

이렇게 부처의 활동을 감독하는 감찰관들이 잇따라 표적이 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행정부에 충분히 충성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당국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닉 감찰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해 진행해왔다는 조사의 내용도 관심이다. WP는 폼페이오 장관 부부가 개인적 활동 수행을 위해 기용한 ‘스케줄 C’ 직원이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스케줄 C 직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고 최고위직을 위해 일하는 인사라고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리닉 감찰관 해임과 관련해 “우리는 큰 문제가 있다. 일부는 그걸 ‘딥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충성파 인사의 기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딥 스테이트’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는 막후의 기득권 세력을 뜻하는 용어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약화시키려는 세력의 존재를 끊임없이 거론하며 이 용어를 써왔다.

당연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CNN에 출연, 리닉 감찰관 해임에 대해 “대통령에게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으나 감찰관의 조사에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면 법을 어긴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밥 메넨데스 의원은 전날 리닉 감찰관 해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와 공감이 핵심”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직접 참여한 주민들은 내 주변 공간을 깨끗이 하는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한다”며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줍깅 조례가 존재하지만, 민간 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자원봉사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캠페인식 단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줍깅이 환경보전과 정서적 건강 증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와 공감이 핵심”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