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반대표… 법안처리 장담 못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국 정상들과 3차 구제금융 협상 합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방어했고, 500억 유로 국유자산 펀드의 아테네 유치를 통해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계에서 치프라스 총리의 입지는 위축되고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일주일 전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분출된 추가 긴축안 반대 여론은 무시되고, 당초 국제 채권단 요구보다 가혹한 긴축안이 도출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치프라스 총리가 소속된 시리자 연정 162석 가운데 17명이 앞서 실시된 그리스 의회 투표에서 새 협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의 찬성표를 더해 총 300석 중 250명 찬성으로 새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협상안 실시에 앞서 연정 구성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가가치세율 간소화와 연금 삭감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 시한인 15일, 유럽중앙은행(ECB) 부채 상환을 위한 브릿지론을 받기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맞추기에 버거운 그리스 정치 지형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은 유로존 다른 국가 의회에서도 연거푸 재현될 전망이다. 유로안정화기구(ESM) 구제금융 절차가 가동되려면 독일과 핀란드 등 각국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자본통제로 2주째 부분 영업 중인 그리스 은행의 정상화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스 재무부는 자본통제 조치를 15일까지 잠정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3일 그리스에 공급하는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CB는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개시 조건인 개혁안 입법절차 등을 완료하기로 한 15일 전에는 ELA를 증액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