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정부 ‘일하는 복지’ 삐걱

영국 보수당 정부가 복지 축소의 핵심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세금 감면) 축소’ 계획을 백지화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재정이 생각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연간 100만 가구의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반대 목소리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상원은 4시간의 토론 끝에 하원이 통과시킨 저소득층 증세안을 부결시켰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 대상을 연소득 6420파운드(약 1155만원) 이상에서 3850파운드(약 693만원)로 낮출 계획이었다. 44억 파운드(약 7조 7000억원) 규모의 세액공제 축소는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지출 120억 파운드(약 21조원) 삭감안의 핵심이었다. 장애인 생활수당, 자립지원급여 삭감 등과 같은 복지 지출 삭감안은 그대로 이행된다.

오즈번 장관이 이날 의회 ‘추경 예산 검토’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노동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보수당 정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전했다.

캐머런 총리의 복심인 오즈번 장관은 그동안 “재정 적자 감축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없다”며 정부 지출 감소에 사활을 걸어 왔다. 복지 지출과 세액공제를 줄이고 생활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일하는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이끌던 노동당 정부 시절 도입된 세액공제를 정조준했으나 노동당의 반격에 무너졌다. 노동당 강경파인 존 맥도널 의원은 세액공제 축소로 연간 저소득층 100만 가구가 평균 1350파운드(약 227만원)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날 오즈번 장관은 2019~2020년 회계연도까지 예정대로 복지 지출을 120억 파운드 줄일 것이라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즈번 장관이 내놓은 추경안 가운데 주택 투기 규제를 위한 증세안은 여론의 환영을 받았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두 번째 집을 살 경우 집값의 3%를 세금으로 더 내게 것이다. 현행법상 가격대에 따라 2~12%인 세율이 새 법안이 시행되면 5~15%로 오르게 된다. 영국은 지난 2년간 런던 집값이 40%나 폭등하면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