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주자 복지 제한 등 英개혁안 수용
집권보수당 강경파 탈퇴 원해 ‘혼전’ 예상英언론 여론조사 잔류 48%·탈퇴 33%
캐머런 총리, 탈퇴 확정 땐 실각 가능성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한 협상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그간 영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혁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6월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도 잔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EU 정상들은 EU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던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해 30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가 유명무실화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EU 정상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내놓은 영국에 대한 특혜 요구를 큰 틀에서 수용했다.
영국은 최대 쟁점이던 EU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과 관련, 7년간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유예하는 ‘긴급 중단’ 조치를 얻어냈다. 영국 이주자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의 간곡한 설득으로 무마됐다.
캐머런 총리는 20일 내각회의를 열고 전날 EU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EU 개혁 협상 합의안을 설명한 뒤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 23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975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 가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EU 관련 국민투표로는 40여년 만이다.
‘선택의 날’까지 4개월 남은 현 시점의 여론은 일단 영국 정부의 바람대로 EU 잔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공개된 대중지 데일리메일 여론조사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잔류)라고 답한 응답자가 48%, ‘그렇다’(탈퇴)가 33%로 나타났다.
하지만 캐머런 내각의 일부 장관이 ‘탈퇴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과 크리스 그레일링 하원 원내대표가 EU 탈퇴 캠페인 합류 의사를 표명하는 등 20일까지 장관을 포함한 집권 보수당 인사 6명이 캐머런에게 등을 돌렸다.
현재 보수당 내 강경 세력과 반(反)EU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독자 노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EU에 잔류해 유로존 국가들과 공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로 결과가 나올 경우 캐머런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EU에 남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독립 찬반투표를 추진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영국이 없는 EU에 남아 (이민자 수용 등) 무거운 짐에 억눌릴 필요가 없다’는 자국 여론을 앞세워 프랑스도 탈퇴하는 ‘프렉시트’까지 현실화되면 EU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2-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