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여론조사…헌법9조 개정엔 반대 61% vs 찬성 35%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임 중 개헌을 하겠다”며 헌법 개정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국민 의견은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월하순~2월하순 사이에 1천893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9%,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0%로 박빙이었다.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헌법9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석 및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8%, “제9조를 엄밀히 지켜야 하며, 해석 및 운용을 통해 대응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23%로 개정 반대론이 61%에 달했다.

반면 “해석 및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9조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보관련법 제정으로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평가한다”는 의견과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49%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내용별로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수시로 가능하게 된데 대해서는 52%가 “평가한다”고 답했고,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 과정에서 외국 부대가 습격당했을 때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53%가 “평가한다”고 답했다.

올 7월 실시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개헌에 대한 입장을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67%가 “그렇다”고, 31%는 “아니다”라고 각각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