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창작물 생산할 경우 대비

인공지능(AI)이 만든 소설이나 음악, 그림 등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나. 일본 정부는 9일 AI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AI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열린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는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에 이 같은 방침을 담았다.

AI의 창작 역량이 더욱 발전해 인간의 지시나 조정 없이 창작물들을 만들어 낼 경우 누가 저작권을 가질지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AI가 만들 방대한 창작물 전체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경우 새로운 창작에 방해될 수 있어서 일본 정부는 시장에 저작물이 제공되면서 생긴 가치 등에 주목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실제로 AI는 빅데이터, 3D 프린트 데이터 등을 이용해 창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정부는 또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학교와 기업, 대학 등에 의한 지적재산 교육 추진 컨소시엄(공동 사업체)을 올해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중·고교에 대해 기업 및 전문가들의 출장 수업, 대학의 지적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