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장 국정철학 공유하는 사람이 해야” 발언한 날 유진룡 “임기 보장” 언급

“문화의 가치를 활용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겠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런 취임사를 낸 지 18일로 일주일째다. 문화계는 문화에 해박한 유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전임 최광식 장관 때와 달리 한류 확산과 런던올림픽 종합 5위, 외국관광객 1000만명 시대라는 계량화된 업적이 나오기 어려워도 불합리한 인사청탁에 저항하는 등 ‘배짱이 있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2006년 차관 경질 이유가 아리랑TV 임원인사 청탁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한 것이 손꼽히니 말이다.

하지만 문화부 소속 첫 기관장 인사였던 고학찬 예술의전당 신임 사장부터 문화계는 다소 당황하고 있다. ‘코드인사’라는 잡음이 시끄러운 가운데, 문화부 산하 33개 기관장의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문화재정 2%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문화부가 야심차게 닻을 올렸던 예술인복지법, 문화 바우처 확대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화 밖의 정치와 행정에 유 장관이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까지 흘러나온다.

현재 문화부에선 산하 공기업(1개), 준정부기관(6개), 기타 공공기관(26개) 등의 33개 단체장 임명이 골치 아픈 문제로 꼽힌다. 유 장관은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예술센터,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체육인재육성재단, 국악방송 등 6개 단체장이 공석이고 오는 28일 정동극장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7월 한국관광공사,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 12월 언론진흥재단 기관장 임기도 마무리된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놔 둘 수도 있고, 기관장들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문제는 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 영상자료원, 게임물등급위, 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 등 지난해 임명돼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기관장들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이 먼저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코드인사’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재정이 올해 전체 예산의 1.22%에서 5년 내 2% 달성을 목표로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대로라면 복지예산의 확대로 문화예산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조현재 문화부 1차관은 “최근 매년 10% 이상 증가해 온 문화부 예산의 증가 속도만 어느 정도 유지해도 근접할 것”이라며 긍정론을 펼쳤다. 올해 문화부 예산은 4조 1723억원으로 사상 처음 4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보다 12.2% 늘었다. 하지만 재정부가 매 5년간 문화·복지 부문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예산 중 11%를 축소하기로 한 만큼 문화부도 우선 같은 비율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삭감될 사업의 저항이 예상된다.

유 장관이 취임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꼬인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유 장관은 문화산업국장을 지내 콘텐츠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업계에선 음원법 재개정을 비롯해 표준계약서 정착, 게임물 등급위 존치와 민간자율기구 출범,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음원법은 값을 낮추려는 소비자와 제값을 받으려는 창작자 간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문화부는 18일 무제한 요금제(정액제)를 종량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서비스사업자와 창작자 간 갈등의 불씨를 일부 누그러뜨렸다. 방송업계에선 표준계약서를 놓고 방송 출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외주 제작사에 넘겨주는 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서로는 프로그램의 수출이나 지속적인 재방영에서 방송 출연자의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위 존치 여부와 민간 자율심의기구 신설도 관심사다. 게임업계에선 문화부와 여성부가 각각 강제 셧다운제를 시행, 이중 규제에 시달린다고 비판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