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목도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국민과 국회가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민과 의회의 힘으로 계엄 해제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구속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비상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제도적·문화적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 정치에 던져진 질문들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발 빠르게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공저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는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계엄이라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드러난 법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제언이다.

책은 우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회가 견제할 장치를 좀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엄 선포에 국회의 사전동의제를 도입하고,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를 받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넘겨받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저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저자들은 정부의 공직 후보자 임명과 인사청문회에 3개 챕터를 할애한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이해 충돌 사안,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책은 그밖에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군대 내 사조직 활동 근절 방안,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방안,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두 저자는 책에 담은 해법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다중의 지혜와 열정을 끌어모아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책을 출간한 이유는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월 22일 출간. 1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