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복지 부유세(복지세)’가 고리가 됐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22일 자신이 제시한 ‘담대한 진보’의 핵심 정책으로 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정 고문은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재원 대책이 없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소득 최상위 0.1%에 사회복지 부유세를 부과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 노인연금 확대 등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정 고문은 “역동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학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부유세 도입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2000명으로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부유세는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정책이다. 프랑스·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도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올렸다.

이에 정세균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유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당론이 바뀐 적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게 우선이며, 한국은 누진 과세가 비교적 잘돼 있는 만큼 부유세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의 한 측근도 “참여정부 때 종부세 파동에서 보듯 부유세와 상관없는 서민·중산층도 ‘세금 폭탄’ 주장에 동조해 계급갈등만 깊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고문 측은 “국민 67%와 상위 0.1%의 찬반을 계급투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보수·우파적 발상”이라면서 “이런 태도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이 비판받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