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일반무기개발 민간업체로 이관 완료”

　19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발표한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은 방위산업을 내수에서 수출로,관(官)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수행하던 일반무기 개발사업을 민간업체로 이관하고,방산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 기구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미래기획위와 국방부,방위사업청,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과거 1970∼80년대는 관이 발전돼 있고,민간이 뒤처졌는데 지금은 민간이 오히려 강하다”면서 “이제는 국방 산업도 민간 기술을 접목해 진화할 시기”라고 말했다.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국방 R&D를 추진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 R&D 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ADD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최첨단 무기개발에 주력한 결과 개발 및 양산비용이 상승해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곽 위원장은 “고등 훈련기인 T-50은 잘 만든 비행기로서 성능이 안 좋아서 팔리지 않은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면서 “전투기면 전투기고,훈련기면 훈련기여야 하는데 어정쩡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까지 ADD가 주관하다 보니 민간 업체는 자체 개발 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ADD가 핵심전력 무기개발과 동시에 수행하던 일반전략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사업은 점진적으로 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201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ADD는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기 개발과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무기성능 시험장비 시설을 업체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운영하고 군의 요구성능에 대해서는 국방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방산 수출 비중 40%로 확대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부문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사진도 제시됐다.2008년 기준 65억8천만 달러인 방위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키우고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 50위권 방산수출 기업은 없지만 2020년에는 5개가 생겨나고 방위산업 일자리도 2만4천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래기획위는 전망했다.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방산수출은 2억5천만 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수출액 40억달러,시장 점유율 5%로 키우기로 했다.

　90여개 방산기업도 소규모 내수시장(2008년 기준 7조2천억 원)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와 달리 대부분 민수를 겸영하고 있어 군수생산 전업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는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 M&A를 유도하고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특화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중소기업 특성화 장비.품류.품목 등을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곽 위원장은 수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데 대해 “민간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융합하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

　방산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꾀하려면 국가가 보조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센터장은 “민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가 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도 방산부문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지경부 장관은 무기 수입국의 종합적인 패키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민.관.군 합동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기획위는 방산업체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R&D 예산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