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브레인’ 안종범 교수 인터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일 공청회에서 내놓은 ‘한국형 복지국가’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23일 박 전 대표의 핵심 브레인으로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설계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박근혜식 복지’의 개념과 전문가 그룹에 대해 물었다.

2005년부터 박 전 대표와 스터디를 해온 안 교수는 “박 전 대표의 시야가 무척 넓고 깊어졌다.”면서 “요즘은 오히려 내가 배우는 게 많다.”고 운을 뗐다. 또 “전문가 그룹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이번에 제안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복지 패러다임 및 전달 체계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으로 정리했다. 안 교수는 특히 “한국형 복지를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나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 현금을 지원하는 기존의 선택(잔여)적 복지 중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면서도 “선택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박 전 대표가 신자유주의처럼 시장만 중시했다면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자주유주의 극복에도 무게를 뒀다. 현 정부가 강조해온 대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水·트리클 다운) 효과’와의 관계를 묻자 “다르지만, 그것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복지재정, 주택, 교육 등 핵심 문제들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 안 교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공적영역의 강화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열쇠”라면서 “기본법은 밑그림만 그린 것이고, 향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세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핵심 브레인으로 자신 이외에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를 꼽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