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기소 안해… 與정치공세인 듯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합의하면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 합의는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합의도 전례에 비춰 볼 때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으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200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검찰이 아직 기소도 안 한 사안이므로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새누리당의 정치공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기소 요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윤리특위 심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두 의원을 종북 의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카시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두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을 부정선거 운운하며 자격심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의 잘못부터 되돌아보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