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경찰’ 발언 조명철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또는 선서·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을 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특위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댓글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댓글을 단 활동을 상부의 지시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모씨도 함께 고발했다.

청문회에 출석했던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10명도 고발됐다.

특위위원이자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마치고 100여쪽 분량의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한 직후 폐기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분석관들은 보고서를 수서경찰서에 넘겼다고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직원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상반되게 증언한 김 전 청장도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 했으나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야당측 위원들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특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고발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권 전 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질문해 지역감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