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정보 통합포털 내달 개설

정부, 규제개선정보 통합포털 내달 개설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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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각종 규제 개선으로 달라진 행정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에 소개하는 ‘통합규제정보 포털(better.go.kr)’이 내달 신설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포털은 정부 내 모든 규제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현황과 행정서비스 이용 방법을 기업, 창업자, 일반 국민 등 대상별, 업종별로 나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개선 톡톡’이라는 제목의 규제개선 사례집도 발간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으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는 책자 형태로도 배포된다. 창간호에는 2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43개의 사례가 담겼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의 규제관련 업무 성과가 수요자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블로그나 트위터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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