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검사에게 공범얘기 처음들어…추가수사 하려니 ‘상부 지시없다’”野 자진사퇴 요구에는 “청문회서 검증받겠다” 사실상 거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결코 진상을 알면서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오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수사 상황 및 심경을 밝혔다.

특히 박 후보자는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사건을 축소·은폐 했다는 의혹에 집중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말석 검사였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당시)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했다”면서 “수사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찰관들이 시나리오를 짜 (혐의를) 부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1차 수사 당시 경찰관들의 은폐 시도를 철저히 검증하려 했지만, 공범자들의 존재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2명(조한경 강진규 전 경관)만 구속 기소했다”고 떠올렸다.

그들을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두 사람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만 일관되게 나왔고, 부검결과도 진술과 부합했다는 것이다.

이어 “물고문은 2명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물고문에 필요한 인원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물고문 방법에 따라 (인원이) 다를 수 있다”며 물고문 인원만으로 공범을 유추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야당 일각에서 “공범 여부에 대한 질문조차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는 “강 전 경관에게 공범을 강하게 추궁했으나, 당시는 펜이나 타자기를 이용해 조서를 작성했다. 컴퓨터가 있는 지금과 달랐다”며 기록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했다.

공범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조·강 전 경관이 공범의 존재를 최초로 얘기한 것은 기소 한달 후였다. 신창원 형사2부장 검사의 방에서 안상수 검사로부터 ‘공범이 3명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수사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추가수사 준비 중 여주지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며 “이후 안 검사와 통화하며 추가 수사를 문의했으나 ‘상부지시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2차 수사에 대해서도 “서울지검에 투입돼 수사하던 중 수사 주체가 대검 중수부로 변경, 제한적 역할만 하다 여주지청으로 복귀했다”며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의 구체적 혐의는 잘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수사 동안 외압을 느낀 일은 없었다”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수사권 제한 여부도 당시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역할은 이후 보도나 국감 증언내용, 안상수 전 검사의 저서 등을 통해 접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에는 “법에 따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게 적절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보자 입장에서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