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업 지침 없어… “현장만 혼란”

메르스에 따른 교육 현장의 동요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들이 휴업을 할지 말지를 놓고 우왕좌왕할 때 지침을 제대로 주지 못한 데 대해 일선 교육계의 불만이 크다. 사회부총리의 직함에 걸맞은 교육, 복지 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부터 휴업하는 서울 강서지역의 중학교 교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인근 지역 학교라 휴업에 들어가긴 하지만 당국에서 제대로 된 정보나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대책에 학교와 학생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은 지난 3일 황 부총리가 휴업을 권고한 이후 정책이 널뛰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황 부총리는 휴업 권고 당시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휴업이 줄을 이어 전국 2700여곳에 이르자 ‘뒷북 기준’을 내놓았다. 하지만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수업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자 이틀 뒤인 12일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유치원과 학교가 수업을 재개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또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를 관장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카리스마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부총리가 휴업을 권고하자 복지부가 바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때에는 격리 대상 학생이 어느 학교 소속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황 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메르스는 소홀히 다뤄졌다. 메르스를 안건으로 다룬 회의는 지난 5일 한 차례뿐이었다. 그나마 당초 안건에는 없었다가 회의 30분 전에야 급하게 포함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