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의원정수 확대 주장으로 공론무대 쟁점화 이종걸 “정수 확대·세비 50% 삭감”…최고위 “개인 의견” 진화 원유철 “의원정수 확대보다 국민공천 혁신 우선해야”
여야는 26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이날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새누리당이 곧바로 ‘정치개악’이라고 응수하는 등 지금까지 상임위 위주로 다뤄지던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가 관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개혁’ 경쟁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혁신위 모두 자신의 안(案)이 진정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하반기 정국을 달굴 ‘뜨거운 감자’로 대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 안(案)을 예시하는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수를 확대하고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 증대 문제가 대국민 여론전에서 불리하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정국을 묻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혁신위의 발표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 반(反)개혁적 발상”, “정치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정수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언젠가 한 번은 공론화될 주제였지만 새정치연합이 휘발성 강한 이슈를 먼저 제기하자 속으로 “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계산을 하면서 일제히 공격에 나선 분위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식의 정치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고,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청년실업에다 일자리도 구조조정하는 판에 국회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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