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관련 부분까지 무조건적 민영화 추진 반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공공기관 개혁 방침과 관련,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몇 가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은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앞서 그동안 누적된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까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3년 전 온 국민께 큰 걱정을 안겨드렸던 철도 민영화, 그리고 현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에너지·물·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민 세금으로 알뜰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맡겨둔다면 가격 인상과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