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11일째 이어온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17일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단식 농성을 중단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부세의 역설.. 정부가 돈 뺏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226개 지자체중 220개는 정부지원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소위 교부단체인데, 예산을 아끼면 그만큼 정부가 지원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더 쓰면 더 지원해 줍니다.”라면서 “대신 돈줄인 정부 말을 안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 고양 수원 화성 용인 과천 등 단 6개만 정부 지원없이 독자 운영하는 불교부단체인데, 아끼는만큼 시민들에게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면서 “대신 정부의 나쁜 지시 요구를 잘 안 따릅니다 성남 3대무상복지 강행처럼..”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불교부단체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4조 7천억을 뺏으면서까지 계속 교부단체를 늘려왔고, 이번 6개시 5천억 약탈로 고양 화성 과천 3개시가 교부단체로 전락합니다”라며 “예산은 낭비하되 중앙정부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교부단체화, 재정약탈을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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