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안돼”… 용처 등 주목

김종인 “청사진부터” 속도 조절
정부, 오늘 경제 운용 계획 발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포함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실업 대책과 민생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의) 전제는 국채 발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은 추경의 규모와 용처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실업 대책과 민생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제 조건을 다는 추경 논의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경에 정치적 논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추경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의식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론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막연하게 추경의 필요성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투입했을 때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지 청사진부터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