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문…“DJ 정부 이래 MD 참여 안한다는 정책”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 방어위한 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이 말하는 MD 체계는 레이더·요격·발사 체계 등 세가지 종류로 설명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시대 이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그 정책에 따라 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MD 참여가 아니라 한국형 KMD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김정일 시대 18년 동안 미사일 실험 20번 정도 했는데 (김정은 시대) 5년 동안 50번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사드를 배치해 두는 것이 국민생명과 국가 안위를 보장해주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 당사국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의 문제로 인한 구도로 생기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로 남방 삼각·북방 삼각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