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10억엔’ 용처 국장급 협의…사업 방향·혜택 등 집중 논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서울에서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 측은 양측 간 실무적인 합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하는 반면 일본 측은 협의의 핵심인 자금 출연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의를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8시간가량 협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한·일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에 일본 측이 출연할 예산 10억엔(약 107억원)의 사용처와 출연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율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합의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서 결정이 되면 큰 틀에서는 (자금 출연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도 “상당히 좋은 협의가 됐다”며 일본 측 출연금 사용 방향과 관련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일본이 생각하는 방향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반면 일본 측은 재단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자국 정부에 보고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 측은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희망에 맞게 쓰도록 하고, 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배상 성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를 일본 정부가 10억엔 출연과 직접 연계할 가능성은 작지만, 자국 여론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언제든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 측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항의와 관련한) 말이 있었고 단호하게 적절치 않은 점이란 걸 말하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