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진정성 의심케하는 아베 언행에 합의 국내여론 추가악화…전문가 “정부, 日에 추가조치 요구말고 피해자들에 다가가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편지 발송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 거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아베 총리의 구체적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일 자국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진당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의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국 사죄 편지는 한일 합의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최근 군위안부 지원 재단에 대한 10억 엔(약 108억 원) 송금으로 일본의 합의 이행은 종결됐고 그에 따라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리의 사죄 편지는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사이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대신 읽은 아베 총리의 사죄를 편지 형식으로 옮기는 것을 아베 본인이 거친 표현으로 거부한 것은 사죄의 진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앞서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한일 합의에 명시된 사죄 문구를 자기 입으로 읽는 것도 누차 거절한 바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일부와 상당수 국민이 한일 합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상처 치유 및 명예훼손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자 비록 합의에 없지만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감성조치’를 취해주길 희망했다.

위안부 지원 재단의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맞춰, 아베 총리의 사죄를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본 측에서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한 것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런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

우선 아베 발언을 계기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은 더 힘들어졌다.

또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 고조에 맞선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한일 합의에 나오지 않는 사항을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는 “외교 사안 중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 가끔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한일합의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아베 총리의 발언 등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명분이 중요한 위안부 이슈에서 우리가 일본에 뭔가를 부탁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본질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본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정부가 보다 낮은 자세로 (한일 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