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쟁점·전략

내년도 예산 심사의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야당에서는 ‘여소야대’를 이용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쟁점화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에서는 예산 처리에서 야당에 밀리게 되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을 막고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로 상징되는 ‘박근혜표 사업’을 주요 예산 삭감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86억원)과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300억원) 등이다. 중복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현미경 심사를 통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면서 “청와대 예산 중에서도 비선 실세가 개입된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 사업 예산, 185억원짜리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도 사업자금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는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비선 실세 관련 예산 삭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본질을 살려 여성·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과도한 업무추진비 같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의당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은 25%로 일괄 인상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가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반대했다.

여당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의장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여야 합의도 안 된 세법개정안을 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을 질 가능성은 작지만,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되고 이를 전제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만큼 정 의장과 야권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일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 가능성을 부인했다.

3~5세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도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은 증액과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가 12.5% 증가해 누리과정 재원 부족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