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반발에 “결정 번복없다”…은수미 논란엔 “지켜보자”

민주, 공천반발에 “결정 번복없다”…은수미 논란엔 “지켜보자”

입력 2018-05-03 13:42
수정 2018-05-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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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잡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 공천반발에 “결정 번복없다”…은수미 논란엔 “지켜보자” 연합뉴스
민주, 공천반발에 “결정 번복없다”…은수미 논란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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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일부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략공천이 발표되자 탈락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기존 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과 중랑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대표적이다.

탈락한 중구청장 예비후보들은 3일 서울시당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또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1년과 2014년과 이번까지 3번 연속 밀실·철새 공천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균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은 전날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던 성백진 중랑구청장 예비후보는 전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전략공천 결정에 거센 항의가 이처럼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구나 중랑구 등은 그동안 우리 당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이라 이번에는 새로운 콘셉트로 새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라면서 “후보 경쟁력을 포함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선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일단 후보 자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경기도당뿐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현지 조사를 했지만, 후보직 유지 여부를 검토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 관계자는 “초기에 제기된 의혹 이상 더 나온 게 없으므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후보 자격 문제를 논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계속되는 공천반발에도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존 결정을 고수하는 데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후보자의 반발이 지방선거 판세 등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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