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與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 늘려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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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서 쏟아진 말

홍영표 “최저임금, 정부 소통 부족”
장하성 “저소득층 대책 보완할 것”


20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선거 압승의 기쁨보다는 서민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깜짝 놀랄 만한’, ‘상상 이상의’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라. 그리고 평화와 민생을 지켜내 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만선의 기쁨도 잠시고 우리는 민심의 바다에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 길을 항해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계신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저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이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양면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처벌 유예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란이 정부의 소통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하는 하후상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께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2회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참석, 2024년도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운영 실적 종합 평가를 위한 심의에 참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의 2024년도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의위원들은 지구 활성화 추진 체계, 지역 사회 참여 결과,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실적, 지구 환경 개선,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정성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각 자치구는 2024년도 진흥계획 실적을 발표하고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용일 의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각 지구의 운영 실적을 꼼꼼히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각 자치구의 발표 내용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점수를 집계하고 최종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심의 결과는 향후 각 진흥지구의 운영 개선 및 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참석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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